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경력(+성향)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12일,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이번 임명동의안은 2024년 12월 27일 만료되는 대법관 1인의 후임을 임명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 104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오늘은 마용주 대법관 나이 성향 경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경력(+성향)

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경력(+성향) 

 

 

윤석열 마용주대법관 지명

 

윤 대통령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에 대해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판단능력"을 강조하며, 그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데 헌신해온 정통 법관이라고 평가했다.

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경력(+성향)

 

또한, 그는 "당사자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덧붙이며, 마 대법관 후보의 판결문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임명동의안 제출이 대법원장의 제청에 따른 법적 절차에 따른 것임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계엄 관련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맡기고, 국정 운영은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권한 행사를 계속하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과 시행령안을 재가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네 번째 대국민 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다. 끝까지 싸울 것이다"며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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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다음으로 마용주 대법관의 프로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경력(+성향)

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출생 1969년 7월 1일 (55세) 경상남도 합천군
현직 대법관 후보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학력 낙동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조지타운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약력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행정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마용주는 대한민국의 법관입니다.

 

마용주 판사는 대한민국 법조계에서 뛰어난 경력과 업적을 가진 법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낙동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며 법조인으로서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사법연수원 23기 기수로서 육군 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에서 법복을 입었으며, 이후 서울행정법원, 법원행정처 등 다양한 법원과 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의 경력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14년과 2015년 현대자동차 노조와 회사 간의 통상임금 소송의 재판장을 맡았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마용주 판사는 노조가 제기한 상여금과 휴가비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논의하며,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노동법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6년, 마용주 판사는 고등부장으로 승진하며 광주고법 제주원외재판부 부장판사로 전보되었고, 이후 제주도에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간첩 혐의를 받은 모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은 그의 정의로운 판결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제주변호사회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마용주 판사는 국제법에 대한 깊은 이해도 가지고 있으며, 2014년에는 양 당사자가 모두 중국인이었으나 실질적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던 사례에서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며 국제재판관할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국제적인 법률 문제에 대한 한국 법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하며 법원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고, 2021년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되어 항소심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김상환,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 후임으로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었으며, 2024년 12월 퇴임 예정인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의 법적 경력과 업적을 고려할 때, 마용주 판사는 미래의 대법관 후보로서 강력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마용주 판사의 법적 경력과 명성은 그가 여러 쟁쟁한 법관들 중에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제청후보로 추천받을 정도로 뛰어난 법관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판을 통해 법조계는 보다 발전적이고 공정한 법적 판결을 기대하고 있으나,궁지에 몰린 윤석열이 추천한 대법관이라 성향에 대해서는 민주국민의 뜻을 대변해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의 법관으로서의 경력이 앞으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경력(+성향)

마무리

 

 

지금까지 마용주 대법관 프로필 나이 경력(+성향) 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긴 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포스팅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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