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 비서관이 하는 일은? 권한,위치 역대 민정수석 (3분 간단 설명)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실제 민정수석은 뭘 하는 자리일까? 이름은 들어봤는데 뭘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3분 안에 권한,위치,역대 민정수석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비서관의 하는 일은? 

민정수석이 하는 일은?

 

민정수석비서관은 한자로는 民情首席祕書官로 읽고 영어로는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라고 읽습니다.

 

약칭으로 '민정수석'으로 불리곤 합니다.

⭕ 민정수석비서관 (약칭 : 민정수석)
한자 : 民情首席祕書官
영문 :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민정수석비서관은 과거 박정희 정부부터 시작된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중 하나로,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장(長)입니다.

※이하 약칭 '민정수석' 으로 사용

 

 

 

과거에서는 생겼다가 없어졌다가를 반복했는데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폐지되었다가 2024년 5월 7일 다시 복원시켰습니다.

 

하위에 있었던 비서관직들 중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은 비서실장 밑으로 옮겨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준으로 보면 민정수석 아래에 민정비서관,반부패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을 뒀습니다.

 

각각의 비서관들의 직책명을 보면 알겠지만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의 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민정수석이 하는일 
청와대 혹은 대통령실의 직속 감찰조직의 장 
주된 역할 :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 

 

쉽게 말해서 청와대 직속 감찰조직의 장입니다.

 

지금은 청와대를 쓰지 않고 대통령실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실의 직속 감찰조직의 장' 이라고 하면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 비리가 정권에 주는 충격이 큰 만큼, 정권의 레임덕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는 셈입니다.

 

 

 

민정수석의 권한과 위치는?

 

우승부지 희 승길의 묘소

 

민정수석은 조선시대로 치면 우부승지라는 직책에 비교되기도 합니다.

⭕ 우부승지란 ? 

고려 후기의 밀직사와 조선시대 중추원·승정원·승추부(承樞府)의 정 3품 당상 관직. 정원은 1인이다.
1276년(충렬왕 2) 원나라 간섭으로 고려 관제를 격하, 축소하는 조처에 따라 현종 이래의 중추원을 밀직사로 개편할 때, 우부승선(右副承宣)을 우부승지로 개칭하면서 성립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우부승지와는 다르게 실권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공직 기강 유지와 인사 검증, 법무 관련 일은 어떤 정권이라도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만큼 어떤 대통령이라도 취임하고 나서 명칭이 바뀌는 일은 있어도 역할이 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민정수석은 청와대 혹은 대통령의 다섯 손가락 또는,

행정부 소속 차관급 정무직공무원 중 최강의 권력자로 꼽히는 요직"

 

 

과거에는 "날아가던 새도 손가락으로 찍어내면 떨어뜨리는 자리"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민정수석의 권세는 청와대의 실세 중의 실세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즉, 직속상관인 대통령비서실장이나 한 급수 더 높은 국가안보실장과 정책실장, 그리고 이 자리의 인사권을 가진 대한민국 대통령, 청와대 외부 인사로는 거물급 정치인 출신 또는 겸직 국무총리만이 실질적으로 민정수석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경제부총리, 감사원장도 함부로 못 건드리는 중요한 요직중에 요직입니다.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 

 

신군부 세력이 청와대 안팎의 권력을 장악했던 전두환 정권과 검찰과 민정수석 분리를 천명한 참여정부에서는 박정규 단 한 명만이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박정규 전 민정수석

 

하지만 박정규도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동네친구라 검찰 출신으로 생각하고 앉힌 게 아니라는 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까지 검찰은 커녕 법조인 출신까지 통틀어서도 단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다가 2021년 1월 1일에야 검사 출신 신현수를 임명했는데, 그마저도 항명 파동으로 인해 겨우 두 달 조금 넘기고 사퇴했습니다.

 

역대 민정수석들은 대부분 검사 출신 변호사가 차지 

 

 

실제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민정수석비서관들은 김성재 수석을 제외하고 전원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만약 검사 출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경우,

대부분 해당 정권의 굉장한 총애를 받는 인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과가 5공 당시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자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부터 휘하에서 그를 보좌했었던 핵심 실세 이학봉과 허삼수를 임명하였습니다.

 

전두환 시절 이학봉 전 민정수석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영원한 정치적 동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친문의 핵심으로 불리는 3 철의 멤버 전해철과 이호철 등 문재인정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의 얼굴이자 실세로 불리는 조국 민정수석까지 비 검사 출신 민정수석은 굉장히 주목을 받는 편이며, 대부분의 검사출신 민정수석보다 대중들에게 존재감이 큰 편이다.

 

조국 전 민정수석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종종 정권이 검찰에게 일종에 충격요법을 통해 장악력을 높이고자 할 때 비 검사출신 민정수석을 임명하는 방법을 고려하기도 한다.

 

 

 

민정수석의 힘이 막강한 이유

 

민정수석의 힘이 막강한 이유는 사정(司正) 기관들의 사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기관이 사정기관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쉽게 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마련인데, 민정수석은 그 사정기관들에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 비서관으로서 법무행정 및 사정실무, 사정기관장들의 인사권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기에 대통령이 확실한 측근이나 확실한 전문가를 앉히게 마련이고, 그런 만큼 대통령의 신임 또한 두텁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이 아니어서 사정에 관한 수사의 지휘감독이나 절차법에 능통하지 못한 경우 더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주요 측근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의 인사검증을 책임지는 자리이다.

 

 

 

즉, 권력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인사권과 사정권을 둘 다 행사하는 자리 인지라 권력의 실세 중 실세로 꼽입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에 가장 강하게 도전한 것은 ‘검찰개혁’을 강조한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조 인사에 非검사 출신을 기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경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자리가 바로 민정수석비서관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민정수석

 

당선 전부터 관계가 가까운 것을 넘어 존경한다고까지 표현한 ‘심복’ 문재인을 임명한 것이 바로 그 예입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민정수석 비서관 하는 일은? 권한, 위치 역대 민정수석에 대해 3분 안에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민정수석은 그만큼 중요한 보직이고, 앞으로의 정권의 방향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자리라, 각 정권에서는 신중히 고려하여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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